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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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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상록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9. 서울행정법원 2020.02.25 선고 2019구합59943 판결
  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[국패]
   국제조세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2019년
10. 춘천지방법원 2019.09.24 선고 2019구합50395 판결
  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,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2018년
11. 제주지방법원 2018.11.14 선고 2018구합5134 판결
  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[각하]
   국세_조범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2015년
2013년
2012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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